아이보육 걱정 뚝! ‘맞춤형 보육’에서 답을 찾다

황 총리,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100일 맞아 ‘보육 현장 간담회’ 개최, 현황 점검

학부모·보육관계자·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 맞춤형 보육 안정적 정착 강조

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7일(금) 오전, 맞춤형 보육*제도 시행 100일(10.8)을 맞아 서울 마포구 신석어린이집을 방문하여 ‘보육현장 간담회’를 가졌다.

(참석자) ①어린이집 관계자(김지현 신석어린이집 원장, 정희영 효창어린이집 원장, 박미영 보육교사, 윤기민 교육교사) ②학부모(조서영, 이자민, 이지선) ③전문가(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) ④관계기관(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,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, 조성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장)

* ‘맞춤형 보육’은 어린이집 0～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, 부모의 보육수요에 따라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(07:30∼19:30)과 맞춤반(09:00∼15:00)으로 개편하여 지원하는 제도

간담회에 앞서 황총리는 동화 ‘구두요정*’을 읽어 주면서 질문을 주고받는 등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었다.

* 구두요정과 구둣가게 할머니·할아버지가 서로 돕는 감사함을 전하는 이야기

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제도의 추진상황과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는데,

• 시행 초기, 종일반 이용의 어려움, 긴급보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, 학부모 이용시간 수요조사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등으로 시행초기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• 간담회에 참석한 종일반 학부모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당당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보육교사는 보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지만,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.

• 맞춤형 보육 컨설팅을 담당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맞춤반과 종일반 간 차별없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보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.
•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복지부 관계자에게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미진한 부분은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.

황 총리는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부모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• 정부는 우선,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,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(지원단가 3.5% 인상 예정, ‘17년 정부예산안)하며,
•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 확충, 우수 민간·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
  * ‘17년 국공립(150개), 공공형(150개), 직장어린이집(80개) 신규확충 계획

참고로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해 왔다.

•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여 보육료·양육수당 지원 아동과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,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·대체교사의 지원을 해마다 늘려오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왔다.
• 또한, 국공립 등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높이고,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.

<박근혜 정부 주요 보육정책 추진현황>